LEGAL Q&A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심사에서 뭘 소명해야 하나요
Q
사기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을 못 갚아 사기로 조사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심사에서 뭘 소명해야 하나요
식자재 유통업을 하다 자금난으로 지인과 거래처 여섯 곳에서 빌린 돈 4억원을 갚지 못한 50대입니다. 경찰 조사를 세 번 받았고 다 갚을 생각이었다고 했는데,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레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저는 도망갈 생각도 없고 가족도 다 여기 있습니다. 왜 구속하려는 건가요? 심사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일부를 갚으면 달라지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구속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중 하나가 인정될 때 이루어지며(형사소송법 제70조), 다수 피해자에 대한 수억 원대 차용 사기에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대개 피해 규모와 실형 예상에 따른 도주 우려,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접촉 가능성, 변제 노력의 부재입니다. 따라서 영장심사에서는 일정한 주거와 가족·생업 관계,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출석한 사실, 피해자들과 접촉해 진술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점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이미 이행한 변제를 자료로 소명해야 하고, 심사 전 일부 변제와 합의는 구속 필요성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갚을 생각이었는데 구속이라는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이틀 안에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에서 판사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혐의의 소명 정도입니다. 차용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당시 사업의 매출과 채무 상황,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가 판단 자료입니다. 빌린 돈을 사업에 사용했다는 점(거래처 결제, 인건비, 임대료)을 계좌 내역으로 보이면 혐의 자체의 다툼 여지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속 사유입니다. 주거와 가족, 그간의 출석 태도, 여권과 출국 이력,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고려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와 부양 사실, 사업자등록과 폐업·운영 현황, 차용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계좌 내역과 세금계산서, 피해자별 변제 내역과 남은 금액, 변제 재원(매출채권, 부동산, 가족의 지원)에 관한 자료, 이미 합의한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 계획서입니다. 심사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공탁하면 "변제 의사가 말뿐이 아니다"라는 점이 입증됩니다.
변호인은 심사 전 영장청구서를 열람해 검찰이 내세운 구속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맞춘 의견서를 냅니다. 심문에서 본인은 판사의 질문에 간결하게 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변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후 변제가 진행되면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범죄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청구하는 결정적 계기는 조사 과정에서 변제 계획에 대한 답이 매번 "곧 갚겠다"로만 반복될 때입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가 없는 약속은 변제 의사 없음으로 기록됩니다. 심사에서는 얼마를 언제 어떤 재원으로 갚을지를 문서로 제시해야 하고, 그 문서에 이미 이행된 항목이 하나라도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구속 여부는 이틀 뒤 결정됩니다. 변호인 선임과 변제 자료, 사용처 자료의 준비를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갚을 생각이었는데 구속이라는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이틀 안에 준비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에서 판사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혐의의 소명 정도입니다. 차용 사기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당시 사업의 매출과 채무 상황, 빌린 돈의 실제 사용처가 판단 자료입니다. 빌린 돈을 사업에 사용했다는 점(거래처 결제, 인건비, 임대료)을 계좌 내역으로 보이면 혐의 자체의 다툼 여지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속 사유입니다. 주거와 가족, 그간의 출석 태도, 여권과 출국 이력,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고려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와 부양 사실, 사업자등록과 폐업·운영 현황, 차용금 사용처를 보여주는 계좌 내역과 세금계산서, 피해자별 변제 내역과 남은 금액, 변제 재원(매출채권, 부동산, 가족의 지원)에 관한 자료, 이미 합의한 피해자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변제 계획서입니다. 심사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공탁하면 "변제 의사가 말뿐이 아니다"라는 점이 입증됩니다.
변호인은 심사 전 영장청구서를 열람해 검찰이 내세운 구속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맞춘 의견서를 냅니다. 심문에서 본인은 판사의 질문에 간결하게 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변제 의지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후 변제가 진행되면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범죄에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청구하는 결정적 계기는 조사 과정에서 변제 계획에 대한 답이 매번 "곧 갚겠다"로만 반복될 때입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가 없는 약속은 변제 의사 없음으로 기록됩니다. 심사에서는 얼마를 언제 어떤 재원으로 갚을지를 문서로 제시해야 하고, 그 문서에 이미 이행된 항목이 하나라도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구속 여부는 이틀 뒤 결정됩니다. 변호인 선임과 변제 자료, 사용처 자료의 준비를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