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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해 '작업대출' 업자가 만들어 준 서류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Q
사기 급전이 필요해 '작업대출' 업자가 만들어 준 서류로 대출을 받았는데 사기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 SNS에서 본 대출 업자에게 연락한 20대입니다. 업자가 재직증명서와 급여 통장 내역을 만들어 줬고, 그 서류로 금융회사에서 1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수수료로 30%를 떼어 줬습니다. 몇 달 연체하다 보니 금융회사가 서류가 가짜라는 걸 알았고, 경찰에서 사기와 사문서위조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만들지 않았고 업자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대출금을 갚으면 끝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 내역으로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대출 명의자 본인이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정범이 되고, 위조 서류의 작성을 의뢰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제231조)의 공범과 위조사문서행사(제234조)에 해당하므로, 서류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점은 책임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기죄는 대출금을 갚아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 않지만, 대출금 변제와 금융회사의 처벌불원, 초범, 업자에 대한 수사 협조가 갖추어지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급한 사정에서 한 선택이 형사 사건으로 돌아와 걱정이 크실 겁니다. 죄명의 구조와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 사기에서 기망은 '소득과 직장에 관한 거짓 정보로 심사를 통과한 것'이고,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는 사기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정확한 정보를 알았다면 대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류 위조는 업자가 실행했더라도 본인이 그 서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고 인적 사항을 제공했으므로 공모가 인정됩니다. 금융회사의 재직 확인 전화에 업자가 알려준 대로 답했다면 그 부분도 기망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양형과 처분을 좌우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피해 회복입니다.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분할 상환 약정을 맺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융회사와의 채무 조정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 제도를 통해 상환 계획을 만들고 그 자료를 제출합니다. 둘째, 가담 경위입니다. 본인이 먼저 위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업자가 구조를 설계하고 수수료를 챙겼다는 점, 실제 손에 쥔 돈의 규모를 정리합니다. 셋째, 수사 협조입니다. 업자와의 대화, 수수료 송금 계좌, 서류 전달 방식은 작업대출 조직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넷째, 같은 방식의 대출이 더 있는지입니다.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사실대로 정리해야 하고, 숨겼다가 드러나면 상습성이 문제됩니다.

조사에서는 서류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인정하고, 경위와 변제 노력을 설명합니다. 업자가 연락해 진술을 조율하자고 하면 응하지 마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대출 사건에서 수사관의 관심은 대출 명의자 개인보다 서류를 만들어 준 조직에 있습니다. 명의자가 업자의 연락처와 계좌, 메신저 대화를 그대로 제출하면 조직 수사의 참고인에 가까운 위치로 다루어지고 처분 의견도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를 지우고 "업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 본인이 위조까지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습니다.

서류를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본인이 정범인 사건입니다. 변제 계획과 업자 관련 자료를 갖추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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