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저도 투자했다가 손해 본 코인을 지인들에게 권했는데 그 지인들이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Q
사기 저도 투자했다가 손해 본 코인을 지인들에게 권했는데 그 지인들이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한 코인 투자 플랫폼에서 수익이 나길래 친구와 직장 동료 여섯 명에게 소개한 30대입니다. 소개하면 추천 수당이 나온다고 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갑자기 출금을 막고 사라졌고, 저도 5천만원을 잃었습니다. 지인들은 제가 원금 보장이라고 했다며 저를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추천 수당을 받은 게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본인도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고, 플랫폼이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의심하면서도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인허가 없이 원금 또는 그 이상을 보장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플랫폼의 실체에 대한 인식, 권유할 때 한 말의 내용, 추천 수당의 규모와 구조에서의 지위, 본인의 투자와 손실 시점이며, 본인이 끝까지 돈을 넣고 있었고 출금 중단 직전까지 투자한 사실은 고의가 없었다는 유력한 정황이 됩니다.
믿고 권한 일이 고소로 돌아오고 본인 손실까지 겹쳐 힘드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권유자를 '상위 모집책'과 '하위 투자자 겸 소개자'로 구분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플랫폼 운영진과의 관계(설명회 진행, 직급, 운영진과의 직접 소통), 추천 수당의 총액과 수익 대비 비중, 모집한 인원과 금액, 권유 당시의 표현("원금 보장", "무조건"), 본인 투자금의 입출금 시점입니다. 수당이 본인 투자 손실보다 훨씬 적고, 운영진과의 접점 없이 화면에 보이는 수익을 믿고 소개한 것이라면 사기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면 그 발언의 근거가 문제됩니다. 플랫폼의 홍보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본인이 지어낸 말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본인의 투자 내역 전체(입금, 재투자, 마지막 입금 시점, 출금 시도 기록), 플랫폼의 홍보 자료와 공지, 지인들과의 대화 전체(권유 당시 표현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추천 수당 내역, 출금 중단 후 본인이 한 조치(신고, 피해자 모임 참여)입니다. 본인도 운영진을 고소했거나 고소할 예정이라면 그 접수 사실이 피해자 지위를 뒷받침합니다.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추천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각자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도의적 조치로서 합의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적어야 하고,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으로 이어지면 처분에 반영됩니다. 고소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나도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플랫폼 사건에서 수사관은 계좌 흐름으로 각자의 '순손익'을 계산합니다. 수당을 합쳐도 손실이 큰 사람은 피해자에 가까운 소개자로, 수당과 출금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모집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순손실을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긴 설명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고의 여부는 자금 흐름과 권유 내용으로 가려집니다. 투자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권한 일이 고소로 돌아오고 본인 손실까지 겹쳐 힘드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권유자를 '상위 모집책'과 '하위 투자자 겸 소개자'로 구분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플랫폼 운영진과의 관계(설명회 진행, 직급, 운영진과의 직접 소통), 추천 수당의 총액과 수익 대비 비중, 모집한 인원과 금액, 권유 당시의 표현("원금 보장", "무조건"), 본인 투자금의 입출금 시점입니다. 수당이 본인 투자 손실보다 훨씬 적고, 운영진과의 접점 없이 화면에 보이는 수익을 믿고 소개한 것이라면 사기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원금 보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면 그 발언의 근거가 문제됩니다. 플랫폼의 홍보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본인이 지어낸 말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본인의 투자 내역 전체(입금, 재투자, 마지막 입금 시점, 출금 시도 기록), 플랫폼의 홍보 자료와 공지, 지인들과의 대화 전체(권유 당시 표현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추천 수당 내역, 출금 중단 후 본인이 한 조치(신고, 피해자 모임 참여)입니다. 본인도 운영진을 고소했거나 고소할 예정이라면 그 접수 사실이 피해자 지위를 뒷받침합니다.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추천 수당으로 받은 금액을 각자에게 반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도의적 조치로서 합의서에 그 취지를 분명히 적어야 하고, 고소 취하나 처벌불원으로 이어지면 처분에 반영됩니다. 고소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나도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플랫폼 사건에서 수사관은 계좌 흐름으로 각자의 '순손익'을 계산합니다. 수당을 합쳐도 손실이 큰 사람은 피해자에 가까운 소개자로, 수당과 출금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모집책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순손실을 숫자로 제시하는 것이 긴 설명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지만, 고의 여부는 자금 흐름과 권유 내용으로 가려집니다. 투자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