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해서 빌라 여러 채의 집주인이 됐는데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Q
사기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해서 빌라 여러 채의 집주인이 됐는데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아는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명의만 빌려주면 한 채당 200만원을 준다, 세입자 관리는 우리가 다 한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빌라 다섯 채를 등기한 40대입니다. 받은 돈은 총 1천만원입니다. 2년이 지나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며 저를 사기로 고소했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을 만져본 적도 없고 세입자 얼굴도 모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전세사기범이 되나요? 보증금을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자기 자본 없이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구조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고, 피해 보증금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보증금 반환 의무는 명의인에게 있으며, 형사에서는 가담 정도와 인식의 범위를 다투고 주범에 대한 수사 협조로 책임을 한정하는 것이 대응의 방향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일이 수억 원의 책임으로 돌아와 감당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과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명의 대여자의 인식을 다음으로 판단합니다. 명의 대여의 대가를 받았는지, 본인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구조임을 알았는지,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역전된 사실을 알았는지, 계약서와 등기에 직접 서명하거나 인감을 넘겼는지, 다섯 채를 감당할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는지, 세금 체납 고지나 세입자 연락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입니다. 한 채당 대가를 받고 여러 채를 떠안았다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구조"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전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책임 범위의 한정에 집중합니다. 본인이 한 일(인감·신분증 제공, 등기 서류 서명)과 하지 않은 일(세입자 모집, 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과 사용)을 구분하고, 컨설팅 업자와 공인중개사가 주도한 구조를 입증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업자와의 대화 전체, 대가 입금 내역, 위임장과 서류를 넘긴 경위, 보증금이 입금·출금된 계좌의 흐름(본인 계좌를 거쳤다면 누가 인출했는지), 업자의 인적 사항과 사무실 정보입니다. 주범과 중개업자, 다른 명의 대여자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수사 협조로 평가됩니다.

민사 책임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 주택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체납 세금이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 규모상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대가로 받은 금액의 반환과 주택의 처분 협조, 세입자의 경매·우선매수 절차에 대한 협력 등 실질적 회복 노력을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업자가 "말을 맞추자"거나 "곧 해결된다"고 연락해 오면 응하지 말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주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다시 넘기는 것은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수사에서 명의 대여자는 가장 먼저 특정되는 사람이고, 수사관은 이 사람을 통해 설계자를 찾으려 합니다. 초기에 대화 기록과 대가 입금 내역을 내놓으며 구조를 설명한 대여자는 방조 또는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고, 혼자 "아무것도 모른다"로 버틴 대여자는 임대인 본인으로서 주범에 준해 송치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설계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가진 사람은 본인뿐입니다.

명의 대여는 책임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역할의 한정과 협조는 결과를 바꿉니다. 대화와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해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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