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책, 인출책, 전달책의 처벌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의 소개로 외근직, 자금회수, 서류전달 등의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뒤늦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이나 서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공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가담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고의나 공모 여부는 본인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맡게 된 경위, 연락 내용, 업무 방식, 보수 지급 방법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에서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채용 경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현금수거 횟수와 금액,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 현금 전달 방법,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몰랐습니다”라고만 주장하기보다는 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인광고, 지인의 소개 내용,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대화, 업무지시 내용, 급여 관련 자료, 현금 전달 장소와 시간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그 경위 역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사건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언제 인식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범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현금수거책·전달책 사건의 경찰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며, 채용 경위와 대화내용, 금융거래, 객관적 증거 등을 분석해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른 형사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