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보이스피싱 수거책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까지 한 달 남았는데 형을 줄이려면 뭘 해야 하나요
Q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수거책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까지 한 달 남았는데 형을 줄이려면 뭘 해야 하나요
아들이 수거책으로 열두 건, 피해액 3억원 정도로 재판을 받았고 어제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입니다. 변호사는 구형대로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숫자를 듣고 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피해자 열두 분 중 네 분과 합의했습니다. 선고가 한 달 뒤인데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구형과 선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지금 더 합의하면 반영이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를 구속하지 않는 의견이고, 법원은 양형기준과 변론 종결 후 선고 전까지 제출된 양형 자료를 포함해 형을 정하므로 선고 전 한 달 동안의 추가 합의와 공탁은 선고에 반영됩니다. 조직적 사기의 수거책은 피해액 구간과 가담 정도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형이 정해지는데, 피해 회복의 비율이 가장 큰 감경 요소이고 수사 협조와 단순 가담이 인정되면 구형의 절반 이하로 선고된 사례도 있으므로, 지금 할 일은 합의되지 않은 여덟 명에 대한 합의 시도와 형사공탁, 그리고 이를 정리한 변론 종결 후 참고자료(양형자료)의 제출입니다.
구형의 숫자가 주는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남은 한 달에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어도 선고 전까지는 합의서, 공탁서, 탄원서, 반성문을 참고자료로 낼 수 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고려합니다. 다만 선고 직전에 제출하면 검토 시간이 부족하므로 늦어도 선고 1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규모가 크게 달라지면 변호인이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남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합의 의사를 전하고,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합니다. 재판부는 합의한 사람 수보다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된 금액의 비율과, 모든 피해자에 대해 무언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용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일부에게 몰아주기보다 전원에게 나누어 공탁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탁 사실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피해자가 엄벌 의견을 내더라도 공탁 자체는 회복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그 외에 준비할 것은 아들의 반성문(범행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죄), 가족의 탄원서와 출소 후 생활 계획, 수사 단계에서 지시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정리한 의견서입니다.
선고 후에는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추가 회복은 반영됩니다. 다만 1심 선고가 실형이면 구속 상태가 이어지므로 가능한 조치는 1심 선고 전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서 형을 낮춘 이유로 가장 자주 쓰이는 문장은 "변론 종결 후에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거나 상당액을 공탁한 점"입니다. 결심 이후의 움직임은 재판부에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로 읽히고, 반대로 결심 후 아무 자료도 내지 않으면 구형이 선고의 기준점으로 남습니다. 남은 한 달은 길지 않지만 형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구형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남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공탁과 참고자료 제출을 선고 1주일 전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구형의 숫자가 주는 충격이 크셨을 겁니다. 남은 한 달에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어도 선고 전까지는 합의서, 공탁서, 탄원서, 반성문을 참고자료로 낼 수 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고려합니다. 다만 선고 직전에 제출하면 검토 시간이 부족하므로 늦어도 선고 1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규모가 크게 달라지면 변호인이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남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합의 의사를 전하고,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합니다. 재판부는 합의한 사람 수보다 전체 피해액 대비 회복된 금액의 비율과, 모든 피해자에 대해 무언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가용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일부에게 몰아주기보다 전원에게 나누어 공탁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공탁 사실은 법원이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피해자가 엄벌 의견을 내더라도 공탁 자체는 회복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그 외에 준비할 것은 아들의 반성문(범행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죄), 가족의 탄원서와 출소 후 생활 계획, 수사 단계에서 지시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정리한 의견서입니다.
선고 후에는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도 추가 회복은 반영됩니다. 다만 1심 선고가 실형이면 구속 상태가 이어지므로 가능한 조치는 1심 선고 전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서 형을 낮춘 이유로 가장 자주 쓰이는 문장은 "변론 종결 후에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거나 상당액을 공탁한 점"입니다. 결심 이후의 움직임은 재판부에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로 읽히고, 반대로 결심 후 아무 자료도 내지 않으면 구형이 선고의 기준점으로 남습니다. 남은 한 달은 길지 않지만 형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구형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남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공탁과 참고자료 제출을 선고 1주일 전까지 마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