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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 전에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보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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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남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 전에 보석으로 나올 수 있나요? 보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남편이 현금 전달책으로 다섯 건에 가담해 두 달 전 구속됐고 지난주 기소된 30대 아내입니다. 아이가 둘이고 남편이 외벌이라 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다섯 분 중 두 분과는 합의했고 나머지는 연락이 안 됩니다.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보이스피싱도 되나요? 보증금은 얼마나 드나요? 언제 신청하는 게 좋고, 기각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95조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제96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보석이 허가된 사례가 있고, 허가 여부는 피해 회복의 진행 정도, 혐의 인정 여부, 주거와 가족의 보호, 재판 출석 보장에 달려 있으며, 보증금은 사안과 자력에 따라 법원이 정하고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이 구속된 뒤 생계와 재판을 함께 감당하고 계셔서 힘드실 겁니다. 보석의 기준과 신청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전달책의 보석을 판단할 때 보는 것은 첫째,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조사가 사실상 끝난 사건은 이 우려가 낮습니다. 둘째, 도주 우려입니다. 가족과 주거, 직장 복귀 가능성이 자료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 회복입니다. 다섯 명 중 두 명과 합의한 상태라면 나머지 세 명에 대한 형사공탁을 먼저 진행해 "전원에 대한 회복 노력"을 갖춘 뒤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도 사건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실형 가능성입니다. 실형이 예상될수록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므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공소 제기 후 언제든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 직후가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서에는 주거 제한, 출석 서약, 가족의 신원 보증서, 합의서와 공탁서, 생계 곤란 자료(자녀 양육, 소득 상실)를 첨부합니다. 법원은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출국 금지 등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기각되어도 사정 변경(추가 합의, 공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재판이 끝나면 조건 위반이 없는 한 반환됩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달책 보석 심리에서 재판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석방 후 피고인이 조직과 다시 접촉할 가능성과 피해자에게 연락할 가능성입니다.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 변경, 가족의 동거 감독,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한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 우려가 줄어듭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조건을 스스로 제안하는 신청서가 허가율이 높습니다.

보석은 가능하지만 준비된 신청이어야 합니다. 남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먼저 진행한 뒤 첫 공판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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