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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소개해 줬는데 제가 통장 모집책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Q
보이스피싱 지인들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소개해 줬는데 제가 통장 모집책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아는 형이 "법인 절세용 계좌가 필요하다, 한 개에 100만원 준다"고 해서 제 통장을 넘겼고, 친구 세 명에게도 소개해 준 20대입니다. 소개비로 한 명당 2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며 친구들이 먼저 조사를 받았고, 다들 제가 소개했다고 진술해서 저는 모집책으로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형한테 속은 건데 제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친구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넘기는 행위와 그 양도·대여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본인 통장을 넘긴 것과 별도로 세 명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부분은 알선 행위로서 건별로 죄가 성립해 단순 대여자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나아가 통장이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모집했다면 사기방조가 추가되므로, 이 사건은 윗선(아는 형)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독자적 모집책이 아니라 말단의 전달자였다는 점과 범행 용도를 몰랐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으로 처분을 낮추는 것이 대응의 방향입니다.

본인도 속았는데 주범처럼 지목되어 억울하실 겁니다. 평가 기준과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장 유통 구조에서 각자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통장을 받아 조직에 넘긴 사람이 누구인지, 대가를 정하고 지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이 받은 이익이 얼마인지입니다. 본인이 소개비 60만원과 본인 통장 대가만 받았고 통장 전달과 대가 지급은 형이 했다면 역할은 알선에 그치지만, 친구들의 통장을 직접 받아 전달했거나 대가를 떼고 지급했다면 유통의 중간 단계로 평가됩니다.

고의와 관련해서는 "법인 절세용"이라는 설명을 믿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통장 하나에 100만원이라는 대가는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판단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다툼은 사기방조의 고의(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집중됩니다. 형과의 대화에서 용도를 묻고 답을 들은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말을 맞추려는 연락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진술을 바꿔달라고 하면 증거인멸 교사로 평가됩니다. 사과는 할 수 있지만 사건 내용에 관한 대화는 피하십시오.

준비할 것은 형과의 대화 전체, 통장 전달 경위와 장소, 받은 돈의 입금 내역, 형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입니다. 윗선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은 수사 협조로 평가됩니다. 네 개 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의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공탁 계획도 세워야 하고, 피해자들이 통장 명의인과 모집자를 상대로 민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 모집 사건에서 수사관은 "이 사람을 잡으면 윗선이 나오는가"를 확인합니다. 윗선을 특정할 자료를 내놓는 모집자는 말단으로 정리되고, 윗선을 감싸거나 모른다고만 하는 모집자는 그 자신이 유통책으로 송치됩니다. 형과의 관계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본인의 지위가 올라가는 구조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소개 행위가 더해져 사건이 무거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역할의 한정과 협조로 결과는 달라집니다. 대화 기록을 정리해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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