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원룸에 통신 장비를 설치해 두면 월세를 내준다는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중계기라고 합니다, 관리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Q
보이스피싱 원룸에 통신 장비를 설치해 두면 월세를 내준다는 알바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중계기라고 합니다, 관리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인터넷 통신 장비 관리, 재택, 월 150만원"이라는 알바를 한 20대입니다. 택배로 온 기계에 유심을 꽂아 두고 가끔 유심을 바꿔 끼우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달쯤 했는데 어느 날 경찰이 집에 와서 장비를 압수했고, 이게 해외에서 건 전화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보이스피싱 중계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건 적도 돈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장비만 관리했는데 사기 공범이 되나요?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표시되게 하는 중계기(이른바 심박스)를 설치·관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타인 통신의 매개(제30조)와 발신번호 변작(제84조의2)에 해당하고, 그 장비가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사기방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전화를 걸거나 돈을 만지지 않았더라도 중계기는 피해자가 국내 번호를 믿고 전화를 받게 만드는 핵심 수단이어서 법원은 관리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적지 않으며, 대가의 수준과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게 한 지시 내용이 고의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기계를 꽂아 두기만 한 일이 사기 공범으로 불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인 글의 내용, 장비와 유심의 전달 방식(택배·퀵, 익명 발송), 지시자의 신원, 유심 교체 지시의 빈도와 이유에 대한 설명, 타인 명의 유심의 사용, 경찰 단속 시 대처 요령을 들었는지, 수당의 수령 방식을 확인합니다. "가만히 두면 되는 일에 월 150만원"이라는 대가와, 남의 이름으로 된 유심을 반복해 갈아 끼우는 작업은 정상적인 통신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지시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IoT 업체를 사칭하며 그럴듯한 설명을 했고 그 대화가 남아 있다면 인식의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도 쟁점입니다. 중계기를 거친 전화로 발생한 피해가 확인되면 그 피해 전체가 방조의 대상이 되므로, 본인이 관리한 기간과 장비 대수를 정확히 특정해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지시자와의 대화, 택배 송장, 수당 입금 내역을 보존해 제출하는 것, 다른 장소에 추가로 설치한 장비가 있다면 사실대로 밝히는 것, 확인된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지시자가 연락해 오면 응답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알리십시오. 조사에서 "통신 장비인 줄만 알았다"는 진술을 유지할지, 미필적 인식을 인정하고 협조로 갈지는 대화 기록을 변호인과 검토한 뒤 정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계기 관리자 사건에서 수사관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장비의 규모와 설치 장소의 수입니다. 자기 집 한 곳에서 소형 장비 한 대를 관리한 사람과 여러 원룸을 돌며 설치한 사람은 다르게 취급되고, 후자는 조직의 일원으로 봅니다. 또 압수 당시 유심 다발과 교체 일지가 나오면 "모르고 했다"는 진술은 힘을 잃습니다. 압수 목록을 변호인이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비 관리만 했더라도 가볍지 않은 사건입니다. 압수 내용과 대화 기록을 토대로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계를 꽂아 두기만 한 일이 사기 공범으로 불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구인 글의 내용, 장비와 유심의 전달 방식(택배·퀵, 익명 발송), 지시자의 신원, 유심 교체 지시의 빈도와 이유에 대한 설명, 타인 명의 유심의 사용, 경찰 단속 시 대처 요령을 들었는지, 수당의 수령 방식을 확인합니다. "가만히 두면 되는 일에 월 150만원"이라는 대가와, 남의 이름으로 된 유심을 반복해 갈아 끼우는 작업은 정상적인 통신 업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지시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IoT 업체를 사칭하며 그럴듯한 설명을 했고 그 대화가 남아 있다면 인식의 정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도 쟁점입니다. 중계기를 거친 전화로 발생한 피해가 확인되면 그 피해 전체가 방조의 대상이 되므로, 본인이 관리한 기간과 장비 대수를 정확히 특정해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지시자와의 대화, 택배 송장, 수당 입금 내역을 보존해 제출하는 것, 다른 장소에 추가로 설치한 장비가 있다면 사실대로 밝히는 것, 확인된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지시자가 연락해 오면 응답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알리십시오. 조사에서 "통신 장비인 줄만 알았다"는 진술을 유지할지, 미필적 인식을 인정하고 협조로 갈지는 대화 기록을 변호인과 검토한 뒤 정해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계기 관리자 사건에서 수사관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장비의 규모와 설치 장소의 수입니다. 자기 집 한 곳에서 소형 장비 한 대를 관리한 사람과 여러 원룸을 돌며 설치한 사람은 다르게 취급되고, 후자는 조직의 일원으로 봅니다. 또 압수 당시 유심 다발과 교체 일지가 나오면 "모르고 했다"는 진술은 힘을 잃습니다. 압수 목록을 변호인이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비 관리만 했더라도 가볍지 않은 사건입니다. 압수 내용과 대화 기록을 토대로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