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코인 구매대행 알바라고 해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줬는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이라고 합니다
Q
보이스피싱 코인 구매대행 알바라고 해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줬는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이라고 합니다
SNS에서 "가상자산 구매대행, 건당 3% 수수료"라는 글을 보고 일을 시작한 30대입니다.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알려준 지갑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덟 번, 합쳐서 6천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좌가 정지되고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며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해외 거래소 차익 거래를 돕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벌되나요? 받은 수수료만 돌려주면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한 행위는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면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위반(범죄수익의 취득·처분 가장 또는 은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건당 3%라는 높은 수수료, 본인 명의 계좌를 거치게 하는 구조, 메신저만으로 이루어진 지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쓰이므로 "차익 거래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본인 계좌를 거쳐 간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논의됩니다.
구매대행이라는 말을 믿고 한 일이 자금세탁으로 불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고의 판단의 기준과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구인 글과 업무 설명의 내용, 지시자가 신원을 밝혔는지, 왜 본인 계좌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본인의 반응, 입금자가 매번 달랐는지, 거래소의 '제3자 입금 금지'나 '구매대행 금지' 경고를 보았는지, 수수료 수준, 은행이나 거래소의 확인 전화에 어떻게 답했는지입니다. 특히 거래소가 출금 전 "타인의 부탁을 받고 거래하는 것인지"를 묻는 절차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한 기록이 있으면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근거(정상 업체로 믿게 한 자료, 지시자에게 의문을 제기한 대화, 스스로 중단한 사실)가 있으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냅니다. 근거가 약하면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으로 대응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 회복은 필요합니다. 여덟 건의 입금자가 각각 피해자이므로 피해자별 합의·공탁을 계획하고, 지급정지된 본인 계좌의 잔액이 있다면 피해자 환급에 쓰이도록 협조합니다.
지시자와의 대화, 지갑 주소, 전송 내역(TXID)은 자금 추적의 핵심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제출하십시오. 추가로 연락이 오면 응하지 말고 그 내용도 수사기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나 지갑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면 별도 죄가 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전달책 사건에서 수사관이 고의 판단에 가장 무게를 두는 것은 거래소와 은행의 확인 절차에서 피의자가 한 답변입니다. 금융회사는 의심 거래에 대해 통화 녹음과 확인서를 남기고, 그 자리에서 "본인 투자금"이라고 답한 기록이 나오면 속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통화가 있었는지 스스로 먼저 떠올려 정리해야 합니다.
수수료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송 기록을 보존하고 피해자별 회복 계획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대행이라는 말을 믿고 한 일이 자금세탁으로 불려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고의 판단의 기준과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구인 글과 업무 설명의 내용, 지시자가 신원을 밝혔는지, 왜 본인 계좌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본인의 반응, 입금자가 매번 달랐는지, 거래소의 '제3자 입금 금지'나 '구매대행 금지' 경고를 보았는지, 수수료 수준, 은행이나 거래소의 확인 전화에 어떻게 답했는지입니다. 특히 거래소가 출금 전 "타인의 부탁을 받고 거래하는 것인지"를 묻는 절차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한 기록이 있으면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근거(정상 업체로 믿게 한 자료, 지시자에게 의문을 제기한 대화, 스스로 중단한 사실)가 있으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냅니다. 근거가 약하면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으로 대응합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 회복은 필요합니다. 여덟 건의 입금자가 각각 피해자이므로 피해자별 합의·공탁을 계획하고, 지급정지된 본인 계좌의 잔액이 있다면 피해자 환급에 쓰이도록 협조합니다.
지시자와의 대화, 지갑 주소, 전송 내역(TXID)은 자금 추적의 핵심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말고 제출하십시오. 추가로 연락이 오면 응하지 말고 그 내용도 수사기관에 알리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나 지갑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면 별도 죄가 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전달책 사건에서 수사관이 고의 판단에 가장 무게를 두는 것은 거래소와 은행의 확인 절차에서 피의자가 한 답변입니다. 금융회사는 의심 거래에 대해 통화 녹음과 확인서를 남기고, 그 자리에서 "본인 투자금"이라고 답한 기록이 나오면 속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통화가 있었는지 스스로 먼저 떠올려 정리해야 합니다.
수수료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송 기록을 보존하고 피해자별 회복 계획을 세운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