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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수거 알바를 하면서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사기방조 말고 공문서위조도 추가되나요

Q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알바를 하면서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사기방조 말고 공문서위조도 추가되나요
채권 회수 업무라는 말을 듣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네 번 한 20대입니다. 업체에서 파일을 보내주면 편의점에서 출력해 피해자에게 주라고 했는데, 금융감독원 직인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사기 말고도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출력만 했는데 위조가 되나요? 죄가 추가되면 형이 많이 늘어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조직이 만든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파일을 받아 출력하는 행위는 위조 문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징역)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넨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며,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없어 사기방조만 문제된 경우보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더 중요한 점은 금융감독원 직인이 찍힌 서류를 직접 출력해 건넸다는 사실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고의의 강한 정황으로 쓰인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가담 범위의 한정과 피해 회복, 수사 협조로 형을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출력만 했다는 생각과 죄명 사이의 간격이 크게 느껴지실 겁니다. 죄명의 구조와 양형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수거책이 조직의 지시로 위조 파일을 출력한 사안에서, 출력으로 문서가 물리적으로 완성되고 그 문서가 피해자를 속이는 도구로 쓰인다는 점을 들어 위조와 행사의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체가 감독 기관 명의의 문서를 편의점에서 출력해 건네게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으로 이어집니다. 사기 부분도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양형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담 횟수와 피해액의 정확한 특정입니다. 네 건 각각의 일시·금액·피해자를 정리하고, 본인이 관여하지 않은 건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둘째, 피해 회복입니다. 네 명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와 공탁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셋째, 수사 협조입니다. 지시자와의 대화, 파일을 받은 경로, 현금 전달 방식과 장소, 받은 수당의 내역을 그대로 제출합니다. 넷째, 가담 경위와 이탈입니다. 구인 경로와 스스로 그만둔 시점이 있다면 정리합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화 기록과 파일 삭제입니다.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되고, 협조로 평가받을 자료도 사라집니다. 조사에서는 서류를 출력해 건넨 사실을 축소하지 말고, 지시 내용과 당시 인식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거책 사건에서 위조 서류의 존재는 수사관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때 보는 주요 요소입니다. 서류까지 건넨 수거책은 "단순 심부름"으로 보지 않고, 여기에 부인이나 삭제가 더해지면 영장으로 갑니다. 반대로 첫 조사에서 인정하고 지시자 정보를 제출한 피의자는 불구속으로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도가 신병을 가릅니다.

죄명이 추가되어 사건이 무거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피해자별 회복 계획과 협조 자료를 조사 초기에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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