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해외 취업인 줄 알고 갔다가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제로 한 일도 처벌받나요

Q
보이스피싱 해외 취업인 줄 알고 갔다가 감금된 채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제로 한 일도 처벌받나요
"동남아 고객센터, 숙식 제공, 월 500만원"이라는 구인 글을 보고 출국했던 20대 남성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겼고, 숙소 밖으로 못 나가게 하면서 대본대로 한국에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거부하면 맞았습니다. 두 달 만에 겨우 도망쳐 대사관 도움으로 귀국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피의자로 부른다고 합니다. 강제로 한 일도 처벌되나요?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감금과 폭행 아래에서 전화를 건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강요된 행위의 인정에 엄격해서,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기간과 정도, 거부했을 때 실제로 가해진 폭력, 탈출 시도 여부, 대가를 받았는지를 따지고, 감금 이전이나 이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기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책임이 인정되므로, 여권 압수·감금·폭행의 증거와 탈출 경위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피의자로 불려 억울하실 겁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구조와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귀국자를 일단 피의자로 조사한 뒤 강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출국 경위(범죄임을 알고 갔는지), 현지에서의 통제 수준(외출·통신의 자유, 감시 인력, 숙소 구조), 폭행의 구체적 내용과 상처, 급여나 수당의 수령 여부, 통화 실적, 탈출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범죄 조직임을 알고 갔거나, 수당을 받아 가족에게 송금했거나, 외출이 가능했는데도 남아 있었다면 강요된 행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구인 글과 실제가 달랐고 도착 즉시 통제가 시작되었으며 대가가 없었다면 유리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구인 광고와 모집책과의 대화, 항공권과 출입국 기록, 대사관·영사 조력 기록과 귀국 지원 서류, 현지 또는 귀국 후의 진료 기록과 상처 사진, 가족에게 보낸 구조 요청 메시지, 함께 있었던 다른 피해자의 연락처입니다. 대사관 기록은 감금 상태에서 탈출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므로 영사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전화를 건 사실을 숨기지 말고, 통제와 폭행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진술합니다. 본인이 통화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 사실도 사실대로 말해야 하고, 조직의 위치·구조·모집책에 대한 정보는 수사 협조이자 본인이 조직의 피해자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본인을 감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금·폭행·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피해자로서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금 주장 사건에서 수사관이 가장 신뢰하는 자료는 귀국 '전'에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현지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나가지 못한다", "도와달라"는 메시지, 대사관에 접수된 신고 시각은 사후에 꾸밀 수 없는 자료여서, 이런 기록이 있으면 강요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귀국 후의 진술만 있는 경우와는 결과가 다릅니다.

강요된 행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사관 기록과 당시 메시지를 확보해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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