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법률상담 질문과 답변

억울한 마음과 별개로, 법이 이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먼저 정확히 아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크카드 전달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맞지만, 사기 공범(방조)까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판단이며 여기서 방어의 실익이 갈립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이 금지하고, 위반 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입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는 죄질 판단, 즉 처분의 수위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문제는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입니다. 수사기관은 카드를 넘길 당시 '이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대출 실적을 만들어준다는 명목 자체가 정상 금융거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이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사기 조직에 속은 경위가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 방조 혐의가 부정되거나 불기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당시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 업체가 보낸 서류, 대출 신청 정황이 어느 쪽 그림을 그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업체와의 대화 내역, 통화 기록, 택배 송장, 대출 광고를 접한 경로까지 전부 보존하십시오. 둘째, 지급정지된 계좌와 관련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으니 은행 통지문을 버리지 말고 모아두십시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행동은 일단 보류하십시오. 선의라도 그 과정의 말 한마디가 '범행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사과와 피해 회복도 순서와 방식을 정한 뒤에 해야 합니다.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시절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유형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출이 실제로 진행된 흔적이 있는가'입니다. 대출 신청서, 심사 관련 대화, 금리·한도 안내처럼 본인이 정말 대출 절차라고 믿을 만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방어의 절반은 준비된 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사기방조로 확대되느냐, 단순 위반으로 정리되느냐가 갈립니다. 혼자 짐작으로 조사에 들어가지 마시고, 자료를 갖고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메가엑스는 형사 사건 수임료를 정찰제로 안내하고 있어 상담 단계에서 비용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

몰랐다는 말이 진심이더라도, 수사기관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는 않는다는 점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정말 몰랐는가"가 아니라 "몰랐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가"이고, 이는 첫 조사에서의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적으로 이 사안은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됩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즉 "사기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서 일반인이라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은 점, 현금을 직접 수거한 점, 일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 등은 수사기관이 고의를 추단하는 전형적인 정황으로 쓰입니다.

절차는 통상 이렇게 진행됩니다. 피해자 신고로 계좌·CCTV·통화내역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수거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찰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갖고 조사에 들어옵니다.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 송치,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편취 금액이 크거나 가담 횟수가 많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초범이라고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구직 공고 캡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지원 경위가 담긴 문자·이메일, 일당을 받은 계좌 내역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대화방이 삭제됐더라도 휴대폰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으니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시책이 다시 연락해오더라도 응하지 마시고 그 내역 자체를 증거로 남기십시오.

수사 실무 관점에서 한 가지 짚어드리면, 수사기관은 이런 사건에서 '의심할 계기가 있었는데 왜 계속했는가'라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질문 글에 쓰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는데"라는 부분이 조사에서 그대로 진술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어디까지 인식했는지를 변호인과 함께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과, 준비 없이 기억나는 대로 답하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따라다니는 기록입니다.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먼저 사건 경위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메가엑스는 경찰 수사 단계 대응을 가장 많이 다루는 사무실이고, 심야에도 상담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계좌이체를 했거나,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악성 앱을 설치했거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까지 전달했다면 단순히 돈을 송금한 것보다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당황하지 말고 ‘추가 피해 차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급정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피해금을 입금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송금한 돈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재이체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을 되찾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면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문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 및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2.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휴대전화부터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나 문자에 그치지 않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범이 안내한 앱을 설치한 상태에서 은행 앱에 접속했거나 개인정보, 인증번호 등을 입력했다면 휴대전화가 추가적인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범과 계속 통화하면서 지시에 따르기보다는 추가적인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금융회사 및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비밀번호, 인증정보, 신분증 정보 등을 전달했다면 단순히 송금한 것보다 더욱 신속하고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사기범과의 연락 및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뒤 사기범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법과 사기범의 신원, 송금 경위, 피해 발생 과정 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번호,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송금내역, 계좌번호, 문자메시지, 이메일, 악성 앱 설치 화면 등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환대출 사기라면 송금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갈아타려면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대환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대출금을 갚으려고 송금했다"고만 설명하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송금을 지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금융기관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사기범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대출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면 추가 피해도 막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추가적인 명의도용이나 금융거래 피해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송금 피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어떤 금융정보를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피해금 회복을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확인한 직후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했는지입니다.

물론 지급정지를 했다고 해서 피해금 전액이 반드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돈이 다른 계좌로 이동했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신고 → 경찰 신고 → 피해자료 확보 →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률 검토의 순서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은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금의 이동 경로, 송금 당시의 상황, 사기범과의 통화 내용, 개인정보 제공 여부, 악성 앱 설치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했거나, 피해금과 관련된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피해자임에도 금융거래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형사 사건과 달리 금융거래 구조와 형사수사 과정을 함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 변호사에게 피해 발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후 경찰 신고와 함께 송금내역, 문자,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 사기범의 계좌정보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악성 앱을 설치했거나 개인정보·계좌정보까지 제공했다면 추가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금융회사 신고와 수사기관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피해금 회복이나 형사절차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전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찰수사팀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형사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수사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송금한 뒤 뒤늦게 사기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부분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돈이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형사재판이 끝나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하나의 절차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발생 직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금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범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피해금의 이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2. 은행에 신고하면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했다고 해서 피해금 전액의 환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금이 아직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다면 환급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현금으로 인출되었거나 다른 계좌로 빠르게 이체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계좌를 거쳐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즉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정지와 신고를 진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보이스피싱 피해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선 추가적인 송금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송금한 금융회사 또는 관련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송금내역, 계좌번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기록,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기범과 나눈 대화나 통화기록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송금하게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기 전에 사기범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피해금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이미 빠져나갔으니 절대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관련 계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이 이미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송금 시점, 계좌번호, 이체내역, 자금 이동 경로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전문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역시 피해금 환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속이고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면, 대환대출 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송금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사기범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송금했는지, 실제 금융기관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6.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에서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피해금 환급을 위해서는 피해 사실과 송금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및 계좌이체 내역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번호
사기범의 전화번호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파일
대출 관련 문자 및 서류
사기범이 보낸 링크와 웹사이트 정보
악성 앱 설치 관련 자료
신분증 및 개인정보 제공 여부
금융기관과 실제로 주고받은 연락 내용

이러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경찰 수사나 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은 단순히 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금의 이동 상황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신고와 피해금 환급 절차, 경찰 수사, 필요할 경우 민사상 피해 회복까지 여러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이동했거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거나, 대환대출 사기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까지 제공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에게 피해 발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경찰수사팀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형사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 경위와 수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론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반드시 형사재판이 끝나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하여 지급정지 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와 함께 송금내역 및 사기범과의 연락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금이 빠져나갔더라도 자금의 이동 경로나 추가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천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을 송금했거나 대환대출 사기, 악성 앱 설치, 개인정보 유출 등이 함께 발생했다면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이나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나는 보이스피싱을 한 적이 없는데도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통장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실제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1. 대포통장 명의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장, 체크카드뿐 아니라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도 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잠깐 빌려준 것뿐이다”, “체크카드만 전달했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지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렇다고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와 가담 정도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대출을 실행하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를 전달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이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했다면 A씨에게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출업자의 기망을 믿고 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통장을 제공했다 → 무조건 보이스피싱 공범이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할 당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과 어떤 경위로 연락하게 되었는지
- 대출이나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왜 통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
- 통장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았는지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전달했는지
- OTP나 인증서까지 전달했는지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내용은 무엇인지
-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이상한 거래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는지
- 보이스피싱 범행 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계속했는지
- 범죄 수익을 일부라도 전달받았는지
-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따라서 통장을 넘긴 사실 자체보다 통장을 넘기게 된 과정과 그 당시의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대출을 위해 통장을 빌려줬다”면 무조건 유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사기범에게 속아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실제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단순히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방을 믿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돈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5. 통장뿐 아니라 비밀번호·OTP를 넘겼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는 통장만 전달하는 경우보다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함께 제공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뿐 아니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는 빌려줬지만 OTP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각각의 행위를 단순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보이스피싱 사기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장 명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판단한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처벌 규정이 모든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명의자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단순 계좌 제공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적극적인 가담자를 구별하는 것이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7.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금융거래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거래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포통장 사건은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의 이용 제한 등 금융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8.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대포통장 명의자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통장을 제공하게 된 전후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②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프로필, 계정정보

③ 대출이나 세금 문제와 관련해 받은 안내자료

④ 통장·체크카드·OTP 등을 전달한 방법과 날짜

⑤ 상대방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입금내역

⑥ 계좌에서 발생한 이상거래 내역

⑦ 상대방에게 계좌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기록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나는 몰랐다”는 주장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당시의 인식과 범행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9.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대포통장 사건은 겉으로 보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단순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는지, 공동정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범죄수익을 취득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사실을 먼저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계좌 흐름, 금융거래내역, 통신내역, 조직원과의 연락관계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라면 혼자서 급하게 진술하기보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실제로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와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 대포통장 명의자,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통장을 제공한 경위, 대가의 존재,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계좌 거래내역,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대출을 도와준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한 경우라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계좌 흐름과 통장 제공 경위를 분석하고, 피의자의 실제 인식과 범행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금융거래 흐름을 분석하고, 피의자의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형사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형사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거나 대포통장 명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

“현금이나 서류를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달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채권 회수 업무라고 해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데 제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조직화되면서 현금수거책, 전달책, 인출책​으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외근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현금이나 카드, 서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전달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한다면 사기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실제로 무엇을 알고 있었고, 왜 그 일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금수거책’, ‘인출책’​이라는 표현은 형법상 별도의 죄명이 아닙니다.

실제 형사책임은 해당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으며, 범죄 실행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인출책·수거책·전달책 등이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자신의 역할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 정말 몰랐다면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범죄의 고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구직사이트에서 단순 외근직 아르바이트를 구함
- 회사 업무라고 설명받고 특정 장소에서 돈이나 서류를 받아옴
- 상대방이 합법적인 채권 회수 또는 자금 전달 업무라고 설명함
- 업무 내용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라는 설명이 전혀 없었음
-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지시에 따라 전달함
- 이상한 상황을 알게 된 즉시 업무를 중단함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죄를 인식하거나 의심하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와 그에 따른 실행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전달했다”는 결과만 가지고 범죄 가담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하지만 “몰랐습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사에서 피의자가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바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한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 왜 현금으로 전달받았는지
- 왜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았는지
-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았는지
- 신분증이나 휴대전화 등을 요구받았는지
- 상대방이 범죄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했는지
- 여러 명의 사람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전달받았는지
- 전달 과정에서 현금의 출처를 확인했는지
- 피해자가 돈을 건네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는지
-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이상한 점을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도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상담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 역할을 나누어 범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인출·수거·전달과 같은 역할도 범행 전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전달책이 돈의 출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계속 전달하거나, 조직원들과 범행 방법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달책이 실제로 범죄 사실을 몰랐고, 합법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처벌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이 규정 역시 단순히 피해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달책에게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그 범죄에 대한 고의와 가담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6. “돈을 전달하기만 했다”는 점도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①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았는지

②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는지

③ 돈을 직접 인출했는지

④ 계좌를 제공하거나 관리했는지

⑤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특정한 설명을 했는지

⑥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 방법을 공유했는지

⑦ 전달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저는 전달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돈을 전달하게 된 경위,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보이스피싱 전달책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본인이 왜 해당 업무를 시작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인광고 또는 업무 제안 내용
- 카카오톡·텔레그램·문자메시지 대화
- 업무 지시를 받은 내용
-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프로필
-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
- 돈을 전달한 장소와 시간
- 현금 또는 서류를 전달한 사람의 인상착의
- 이동경로 및 교통카드·택시 이용내역
- 업무를 그만두게 된 경위
- 보이스피싱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

이러한 자료는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 가담한 사람인지,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던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8. 경찰조사에서 “몰랐습니다”만 반복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대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CCTV, 계좌내역, 통화내역,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몰랐던 사실을 구분하고, 당시 상황에서 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범죄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의 행동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역시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행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돈의 출처를 알 수 있었는지,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피의자 진술과 계좌추적, CCTV, 통신내역 등을 토대로 전달책의 역할과 인식을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부터 사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전달책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 조직원과의 관계, 금융거래 및 통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형사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떤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면 ‘왜 몰랐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해서 현금이나 서류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전달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는지, 실제 범행에 어떤 방식으로 가담했는지​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해당 업무를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당시 범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으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수사 구조와 전달책·수거책의 역할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범죄를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형사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왜 제가 피의자가 됐을까?”라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사건의 전체 경위를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지인이 소개해준 외근직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자금회수나 서류전달 업무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합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자금회수책 등으로 고용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 과정에서 상대방이 정상적인 회사 업무, 채권 회수, 자금 회수, 서류 전달, 심부름, 외근 업무​라고 설명해 이를 믿고 일을 시작했다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업무를 계속했다고 판단한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왜 몰랐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업무 과정에서 범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형법상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되는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2025년 판결에서 범죄행위의 일부를 실행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고의나 공모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정상적인 외근직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중요한 방어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만으로 고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고의를 판단할 때 업무를 맡게 된 경위, 연락 방법, 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내용과 절차,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행동, 수거 횟수와 금액, 전달 방법,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피고인의 나이·지능·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왜 현금을 직접 회수해야 했는가?
- 왜 정상적인 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했는가?
- 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가?
- 회사의 사무실이나 담당자를 실제로 확인했는가?
- 급여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지급됐는가?
-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당을 받은 것은 아닌가?
- 현금 전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현금을 전달하지 않았는가?
-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가?
- 업무를 하면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계속했는가?

따라서 아르바이트였다는 사정과 함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회사 외근직인데 사람을 만나 서류와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라고 소개했고, 실제로 회사명과 담당자, 업무 내용 등을 안내받았으며 정상적인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지인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대화

② 구인광고 또는 채용공고

③ 업무 내용을 설명받은 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④ 급여와 수당에 관한 대화

⑤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시지

⑥ 상대방의 회사명·전화번호·프로필 등 신원자료

⑦ 현금이나 서류를 전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 내용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주장보다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나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현금을 수거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맡게 된 과정과 실제 업무 형태가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법원은 정상적인 직업 경험 등에 비추어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거나, 이상한 업무 형태를 인식하면서도 계속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도 비대면 채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정상적인 현금 회수 업무, 현금에서 직접 보수를 공제하는 방식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몰랐다”와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5. 단순 전달책이라도 사기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은 단순한 운반 역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상담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 여러 역할이 연결되어 실행되는 조직적인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범행 완성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거책이나 전달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현금수거와 전달을 계속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고 행동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본인이 맡은 업무가 무엇이었느냐뿐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6.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이미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누가 소개했는지, 어떤 직업이라고 설명했는지, 회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내용

현금, 카드, 서류 등을 누구에게서 받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현금 전달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지, 발견했다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언제 처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는지, 일을 하던 중 알게 되었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전문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7.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는 사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답변만 반복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이 범죄 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추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몰랐던 사실을 구분하고,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8.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관련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계좌내역, CCTV, 통화기록, 메시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는지, 범죄를 언제 인식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실제 범행 인식이 있었는지’와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현금수거책·전달책의 업무 경위와 범행 인식, 조직원과의 연락관계, 금융거래 및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왜 그렇게 믿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외근, 자금회수, 서류전달 등의 업무를 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업무의 내용과 방식, 채용 과정, 보수 지급 방법, 업무 지시 내용, 현금 전달 과정, 범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나 공모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이스피싱 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단순히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왜 몰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직 과정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누가 업무를 소개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현금수거책·전달책 사건의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며, 의뢰인의 실제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해 형사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

지인의 소개로 외근직, 자금회수, 서류전달 등의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뒤늦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금이나 서류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공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또는 가담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고의나 공모 여부는 본인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맡게 된 경위, 연락 내용, 업무 방식, 보수 지급 방법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에서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채용 경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현금수거 횟수와 금액,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 현금 전달 방법,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몰랐습니다”라고만 주장하기보다는 왜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구인광고, 지인의 소개 내용,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대화, 업무지시 내용, 급여 관련 자료, 현금 전달 장소와 시간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그 경위 역시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전달책 사건은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언제 인식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 범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현금수거책·전달책 사건의 경찰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며, 채용 경위와 대화내용, 금융거래, 객관적 증거 등을 분석해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에 따른 형사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첫 경찰조사 전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

일자리 소개나 업무를 도와준다는 말을 믿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고객 명단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가 해당 정보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어간 경우,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정보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당시 어떤 목적으로 제공했는지, 불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상했는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본인의 개인정보가 아닌 고객 명단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넘긴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법원에서도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방조를 함께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사기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방조 등을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피고인이 개인정보 판매와 사기조직의 범행을 인식·예견하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일자리 업무라고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보가 넘어갔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행동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식 여부는 업무 경위, 연락 내용, 대가, 행위 방식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업무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공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다음 자료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경위
- 구인광고 및 업무 설명
- 카카오톡·문자·텔레그램 대화
-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
- 금전적 대가를 받았는지
- 보이스피싱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 고객 명단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그 경위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제공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사기방조 또는 보이스피싱 공범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정보를 넘긴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알고 정보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제공 당시의 인식과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제공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 전에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히 보기 →

“검찰청 수사관인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인데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은행 직원인데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합니다.”

이처럼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 직원을 사칭해 계좌번호, 이체, 현금 전달 또는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연루, 계좌 보호, 안전조치, 대환대출 심사 등을 이유로 돈을 보내거나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실제 검찰도 검찰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는 사례를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찰·검찰도 돈을 요구할까요?

정상적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거나 “자산 보호를 위해 현금을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전화 연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금융거래를 지시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피해자의 통화나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수법도 사용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연락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좌이체를 했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했다면 신속하게 금융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는 단순히 돈을 송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포통장, 개인정보 제공, 현금수거책·전달책 등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피해 사건뿐 아니라 수거책·전달책·인출책 등 피의자 사건까지 경찰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떤 경위로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실제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이체나 현금 전달을 요구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분증, 계좌정보,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빼내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뒤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한 적도 없고 실제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금융회사에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대출계약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것인지, 그리고 금융회사가 본인확인 및 사고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입니다.

실제로 전주지방법원 2024가단25390 판결(2025. 11. 5. 공개)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본인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대출약정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계약이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보이스피싱 대출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공개한 2024다236754 판결에서 금융회사가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본인확인 절차 등을 충분히 이행했다면 대출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어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인증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상환을 요구받고 있다면

금융회사에 단순히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실행 경위 확인
②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과정 확인
③ 원격제어 앱 설치 여부 확인
④ 대출금의 실제 이동 경로 확인
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사고방지 절차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채무부존재 확인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 민사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일부 대출금을 갚았다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도용 대출이 발생했다면 단순 피해신고만으로 끝내지 말고 대출계약의 효력과 금융회사의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명의도용 대출, 비대면 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형사·민사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발생했다면, 금융회사의 상환 요구를 무조건 인정하기 전에 대출 실행 과정과 본인확인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 “급하게 계좌가 필요하다”, “잠깐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계좌번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넘겼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거래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죄명은 계좌를 제공한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넘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장·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본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잠깐 쓴다고 해서 빌려줬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사기방조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실뿐 아니라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했다면 사기방조죄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를 제공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부탁이라고 믿었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범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법원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과 카드를 일시적으로 넘긴 사건에서,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양도했다거나 그와 같은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445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다음 자료를 반드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를 빌려준 경위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 통장·카드·OTP 등을 전달한 방법
-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 계좌 사용 목적에 대해 들은 내용
-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알게 된 이후 계좌를 정지하거나 신고한 경위

“몰랐다”는 말만 하기보다 왜 정상적인 부탁이라고 믿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의 대응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대포통장·명의대여·계좌대여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하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및 사기방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계좌를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단순히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계좌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당시 인식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