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동호회 사람들에게 회장이 회비를 유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Q
명예훼손 동호회 사람들에게 회장이 회비를 유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총무를 3년 한 50대입니다. 회장이 회비 통장을 혼자 관리하면서 내역 공개를 계속 미뤄서, 회원 다섯 명과의 식사 자리와 임원 단톡방에서 "회장이 회비를 개인적으로 쓴 것 같다, 통장을 안 보여주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유용한 적 없다며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확인해 보자는 뜻이었는데 죄가 되나요? 통장 내역을 제가 볼 방법은 없나요? 조사에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유용했다"는 단정이 아니라 "쓴 것 같다, 내역을 안 보여주는 게 이상하다"는 의혹 제기라도 듣는 사람에게 유용 사실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주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의혹을 제기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있었고 회비의 투명한 관리라는 회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허위라는 인식(고의)이나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혐의없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서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므로, 대응의 핵심은 본인이 의혹을 가진 근거(공개 요구와 거절의 경과)를 자료로 제시하고, 통장 내역은 수사 과정이나 단체 내부 절차를 통해 확인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임을 위해 꺼낸 말이 고소로 돌아와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단톡방 원문, 식사 자리 참석자의 진술), 발언 상대(임원과 회원에 한정되었는지 외부인에게까지 말했는지), 의혹의 근거, 실제 회비 집행 내역,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입니다. 식사 자리 발언은 형법 제307조가, 단톡방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되고 후자는 비방 목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체의 임원이 내부 구성원에게 회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체 운영에 관한 정당한 관심사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단톡방 대화 전체, 회칙상 회계 보고 의무 규정, 내역 공개를 요구한 기록과 회장의 답변, 총무로서 본인이 파악한 수입(회비 납부 내역)과 확인된 지출의 차이, 다른 회원들이 같은 의문을 제기한 사실입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의 수입·지출을 표로 정리해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시하면 의혹의 합리성이 드러납니다.
통장 내역은 본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회칙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과 회계 감사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입니다. 명예훼손 수사에서 허위성 판단을 위해 고소인이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견서에 그 필요성을 적습니다. 유용이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횡령 고발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근거 없이 맞고소하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료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회원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추가로 하거나 고소 사실을 알리며 편을 모으는 행동을 삼가십시오. 추가 발언은 별건이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 내 회계 의혹 사건에서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통장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역이 깨끗하면 발언자에게 "무슨 근거로 말했는가"를 묻게 되는데, 이때 공개 요구를 거듭 거절당한 기록이 있으면 의혹 제기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불송치로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반대로 요구 기록 없이 뒤에서 말만 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의 경계는 근거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공개 요구의 경과와 회계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을 위해 꺼낸 말이 고소로 돌아와 당혹스러우실 겁니다. 판단 기준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발언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단톡방 원문, 식사 자리 참석자의 진술), 발언 상대(임원과 회원에 한정되었는지 외부인에게까지 말했는지), 의혹의 근거, 실제 회비 집행 내역, 두 사람 사이의 갈등 관계입니다. 식사 자리 발언은 형법 제307조가, 단톡방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되고 후자는 비방 목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단체의 임원이 내부 구성원에게 회계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체 운영에 관한 정당한 관심사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단톡방 대화 전체, 회칙상 회계 보고 의무 규정, 내역 공개를 요구한 기록과 회장의 답변, 총무로서 본인이 파악한 수입(회비 납부 내역)과 확인된 지출의 차이, 다른 회원들이 같은 의문을 제기한 사실입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의 수입·지출을 표로 정리해 "설명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시하면 의혹의 합리성이 드러납니다.
통장 내역은 본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회칙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과 회계 감사 요구,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 확인 요청입니다. 명예훼손 수사에서 허위성 판단을 위해 고소인이 내역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견서에 그 필요성을 적습니다. 유용이 의심되는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횡령 고발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근거 없이 맞고소하면 무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료 확인 후 판단해야 합니다.
수사 중에는 회원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추가로 하거나 고소 사실을 알리며 편을 모으는 행동을 삼가십시오. 추가 발언은 별건이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체 내 회계 의혹 사건에서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통장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역이 깨끗하면 발언자에게 "무슨 근거로 말했는가"를 묻게 되는데, 이때 공개 요구를 거듭 거절당한 기록이 있으면 의혹 제기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불송치로 정리되는 일이 많습니다. 반대로 요구 기록 없이 뒤에서 말만 한 경우에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의혹 제기와 허위 사실 유포의 경계는 근거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공개 요구의 경과와 회계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