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전 직장의 문제를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가 났는데 회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Q
명예훼손 전 직장의 문제를 기자에게 제보해 기사가 났는데 회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하다 퇴사한 40대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쓰는 걸 보고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퇴사 후 기자에게 제보했고, 기사가 나갔습니다. 회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저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회사 자료를 빼돌렸다는 말도 합니다. 기사는 기자가 쓴 건데 제보한 제가 처벌되나요? 공익 제보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가지고 있는 사진을 경찰에 내도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기자에게 제보한 사람도 기사화될 것을 알고 사실을 알렸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으며, 식품 위생 법령 위반을 알리는 행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제보 내용의 진실성을 사진 등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고, 식품위생 관련 법률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같은 법의 보호는 법이 정한 기관에 신고한 경우를 중심으로 적용되므로, 언론 제보만 한 상태라면 관할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해 한 일로 고소까지 당해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쟁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훼손입니다. 수사기관은 제보 내용과 기사 내용을 대조해 본인이 말한 범위를 확정하고, 그 내용이 사실인지, 제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진의 촬영 일시와 장소, 원료의 표시 사항, 당시 생산 기록과의 일치 여부가 진실성의 자료입니다. 재직 중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기록(보고 메일, 메신저)이 있다면 동기가 보복이 아니라 시정 요구였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퇴사 과정에 갈등이 있었다면 회사는 그 점을 들어 비방 목적을 주장할 것이므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사가 제보보다 과장된 부분은 본인의 책임 범위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방해입니다. 허위 사실의 유포가 요건이므로, 내용이 진실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료 반출 문제입니다. 회사는 업무상 배임이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범위에서 촬영한 사진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정당한 목적이 고려되지만, 제보와 무관한 거래처 정보나 기술 자료까지 가지고 나왔다면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보유 자료의 범위를 변호인과 먼저 점검하고, 수사기관에는 제보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사 전에는 제보 경위(기자와의 대화 내역), 사진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 내부 문제 제기 기록,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를 정리합니다. 회사 관계자나 전 동료에게 연락해 진술을 부탁하는 것은 회유로 주장될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관할 기관의 점검 결과가 나오면 진실성의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 제보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수사관은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은 불송치로 정리되는 방향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제보자의 자료가 유일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진 원본의 촬영 정보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일을 편집하거나 메신저로만 보관한 경우 원본성을 다투게 됩니다.

진실한 공익 목적의 제보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제출 범위와 신고 절차를 조사 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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