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헤어진 사람이 SNS에 저에 대한 폭로글을 계속 올립니다, 고소와 함께 글을 내리게 할 방법이 있나요
Q
명예훼손 헤어진 사람이 SNS에 저에 대한 폭로글을 계속 올립니다, 고소와 함께 글을 내리게 할 방법이 있나요
1년 사귄 사람과 헤어진 20대 여성입니다. 그 사람이 SNS에 제 얼굴이 나온 사진과 함께 "바람을 피웠다, 돈을 뜯어갔다"는 글을 올리고 제 지인들을 태그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실이 아니고, 회사 사람들까지 보게 됐습니다. 신고해서 글이 지워져도 다른 계정으로 또 올립니다. 고소하면 처벌이 되나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나요? 글을 못 올리게 하는 방법과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거짓 내용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수사와 별개로 법원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위반 시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받아 두면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게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정을 바꿔 가며 반복해서 글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경찰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지금 할 일은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가처분·잠정조치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보는 곳에서 계속되는 글에 하루하루가 힘드실 겁니다. 세 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입니다. 게시물마다 계정명과 프로필, 게시 일시, 주소(URL), 본문과 사진, 태그된 사람,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계정에서 게시물로 들어가는 과정을 남깁니다. 지인들이 받은 알림이나 메시지도 확보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에게 보낸 메시지, 이별 과정의 대화는 동기와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로 글이 삭제되기 전에 저장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하고, 얼굴 사진의 무단 게시와 반복 게시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고소장에는 글의 내용이 왜 허위인지를 간단한 자료(금전 거래 내역 등)로 설명합니다. 다른 계정 게시물이 같은 사람의 것임은 문체, 사진, 게시 시점, 접속 정보로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반복·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불안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혐의도 함께 검토를 요청하고, 잠정조치(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처분은 민사 절차입니다. 삭제와 향후 동일·유사 내용 게시 금지,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구하며, 허위성과 피해의 긴급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직장에까지 퍼진 사정, 계정을 바꿔 반복한 사정이 긴급성의 근거가 됩니다. 결정이 나오면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에도 근거가 됩니다.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맞대응 글입니다. 반박글이나 상대에 대한 폭로는 본인이 피고소인이 되는 원인이 되고, 가처분에서도 불리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는 것도 기록이 왜곡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별 후 폭로글 사건에서 수사관이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복성과 확산 범위입니다. 게시물 한 건의 캡처만 있으면 단순 명예훼손으로 처리되지만, 날짜별 게시 목록과 계정 변경 내역, 태그된 지인 명단이 표로 제출되면 스토킹 병합과 잠정조치 신청이 빨라집니다. 목록을 만드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준비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멈추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증거 저장을 먼저 하고, 고소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주변 사람들까지 보는 곳에서 계속되는 글에 하루하루가 힘드실 겁니다. 세 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입니다. 게시물마다 계정명과 프로필, 게시 일시, 주소(URL), 본문과 사진, 태그된 사람,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로 계정에서 게시물로 들어가는 과정을 남깁니다. 지인들이 받은 알림이나 메시지도 확보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에게 보낸 메시지, 이별 과정의 대화는 동기와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신고로 글이 삭제되기 전에 저장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하고, 얼굴 사진의 무단 게시와 반복 게시 사실을 함께 적습니다. 고소장에는 글의 내용이 왜 허위인지를 간단한 자료(금전 거래 내역 등)로 설명합니다. 다른 계정 게시물이 같은 사람의 것임은 문체, 사진, 게시 시점, 접속 정보로 수사기관이 확인합니다. 반복·지속적으로 글을 올려 불안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 혐의도 함께 검토를 요청하고, 잠정조치(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가처분은 민사 절차입니다. 삭제와 향후 동일·유사 내용 게시 금지, 위반 시 간접강제금을 구하며, 허위성과 피해의 긴급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직장에까지 퍼진 사정, 계정을 바꿔 반복한 사정이 긴급성의 근거가 됩니다. 결정이 나오면 플랫폼에 대한 삭제 요청에도 근거가 됩니다.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맞대응 글입니다. 반박글이나 상대에 대한 폭로는 본인이 피고소인이 되는 원인이 되고, 가처분에서도 불리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를 요구하는 것도 기록이 왜곡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별 후 폭로글 사건에서 수사관이 사건의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복성과 확산 범위입니다. 게시물 한 건의 캡처만 있으면 단순 명예훼손으로 처리되지만, 날짜별 게시 목록과 계정 변경 내역, 태그된 지인 명단이 표로 제출되면 스토킹 병합과 잠정조치 신청이 빨라집니다. 목록을 만드는 일이 가장 효과적인 준비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멈추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증거 저장을 먼저 하고, 고소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