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지적하는 전단을 돌렸다가 입주자대표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Q
명예훼손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지적하는 전단을 돌렸다가 입주자대표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는 50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공사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고 견적이 다른 업체보다 훨씬 비싸다는 자료를 확인해서, "회장이 업체와 결탁해 관리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을 각 동 게시판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회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알아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일인데도 처벌되나요? "결탁"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전단처럼 인쇄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데, 아파트 관리비 집행과 공사 계약은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되기 쉬운 영역입니다. 다만 수의계약과 견적 차이는 확인된 사실이지만 "업체와 결탁했다"는 부분은 금품 수수나 유착을 뜻하는 별개의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어, 그 부분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었는지 또는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주민을 위해 나선 일로 고소를 당해 답답하실 겁니다. 판단 구조와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전단의 내용을 문장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①확인된 사실(계약 방식, 금액, 타 업체 견적) ②그로부터의 평가나 의혹 제기("낭비", "의심스럽다") ③단정적 사실 주장("결탁했다")입니다. ①은 진실성이, ②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가, ③은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문제됩니다. 전체적인 취지가 '계약 과정이 부적절하니 해명과 감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로 읽히고 세부에서 다소 과장이 있는 정도라면 중요 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 없이 뒷돈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었다면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전단 원문, 계약서와 견적 비교 자료, 관리규약과 주택관리 관련 법령상 계약 절차(경쟁입찰 대상인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전단 배포 전에 회장이나 관리사무소에 해명을 요구한 기록, 다른 동대표들의 의견, "결탁"이라고 판단한 근거(업체와의 관계, 과거 거래 등)입니다. 사전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답이 없어 주민에게 알렸다는 경위는 공익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고소 이후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같은 내용의 전단을 다시 배포하거나 단체 대화방에 추가 글을 올리면 별건이 되고 비방 목적의 정황이 됩니다. 계약의 적정성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 등 정식 절차로 다투는 것이 사실관계 확인과 방어 양쪽에 도움이 됩니다. 그 감사 결과가 본인 주장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쟁 명예훼손은 고소가 잦은 유형이고, 수사관은 "피의자가 무엇을 확인하고 썼는가"를 문장 단위로 묻습니다. "결탁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료 없이 "정황상 그렇다"고만 답하면 그 문장만 떼어 송치되는 일이 많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의혹 제기 부분을 구분한 의견서를 근거 자료와 함께 내면 전단 전체의 취지가 공익적 문제 제기였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는 보호되지만 표현 하나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문장별로 대응시켜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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