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낸 험담 카톡이 캡처돼 퍼졌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Q
명예훼손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낸 험담 카톡이 캡처돼 퍼졌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직장 동료 한 명과 개인 카톡으로 다른 동료 이야기를 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그 사람 전 직장에서 횡령 문제로 나왔다더라"는 말을 들은 대로 전했는데, 상대가 그 대화를 캡처해 부서 단톡방에 올렸고 당사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한 명에게만, 그것도 비밀로 해 달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퍼뜨린 건 제가 아닌데 제가 처벌받나요? 들은 말을 옮긴 것뿐인데도 죄가 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상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말한 사람이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비밀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고 상대와의 관계상 전파되지 않으리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혐의없음으로 정리된 사례가 있습니다. 메신저로 한 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문제되며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들은 말을 옮겼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어서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임을 알았는지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둘만의 대화가 고소로 이어져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쟁점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전파 가능성)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상대와 본인,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경위(상대가 먼저 물었는지, 본인이 먼저 꺼냈는지), 비밀 유지 당부 여부, 상대가 실제 전파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대화 캡처에 "너만 알고 있어"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직장 내 소문은 퍼지기 쉽다는 이유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일도 있어, 당부 한마디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방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대화의 맥락이 업무상 우려를 나눈 것인지 험담인지가 판단됩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도 형법 제307조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셋째, 허위성과 그 인식입니다. 횡령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사실 적시가 되고,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들었는지,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말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해당 대화의 전체 내역(앞뒤 맥락 포함), 그 말을 처음 들은 경위와 출처, 대화 상대와의 평소 관계, 단톡방에 올라간 경위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내용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캡처를 퍼뜨린 동료에게 따지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연락은 삼가야 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무죄를 다툴 여지와 별개로, 사과와 합의로 사건을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방식보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대일 대화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관은 캡처를 유포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왜 올렸는지, 발언자가 퍼뜨려도 된다는 태도였는지"를 묻습니다. 그 진술이 "비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올렸다"로 나오면 공연성 판단이 발언자에게 유리해지고, 유포자 본인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대화 원본에서 당부 표현과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명에게 한 말도 죄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둘만의 대화가 고소로 이어져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쟁점과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연성(전파 가능성)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상대와 본인,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경위(상대가 먼저 물었는지, 본인이 먼저 꺼냈는지), 비밀 유지 당부 여부, 상대가 실제 전파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대화 캡처에 "너만 알고 있어" 같은 표현이 남아 있다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직장 내 소문은 퍼지기 쉽다는 이유로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일도 있어, 당부 한마디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방 목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므로, 대화의 맥락이 업무상 우려를 나눈 것인지 험담인지가 판단됩니다.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도 형법 제307조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셋째, 허위성과 그 인식입니다. 횡령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사실 적시가 되고,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들었는지,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말했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준비할 자료는 해당 대화의 전체 내역(앞뒤 맥락 포함), 그 말을 처음 들은 경위와 출처, 대화 상대와의 평소 관계, 단톡방에 올라간 경위입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내용을 삭제하지 마십시오. 캡처를 퍼뜨린 동료에게 따지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연락은 삼가야 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무죄를 다툴 여지와 별개로, 사과와 합의로 사건을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방식보다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대일 대화 명예훼손 사건에서 수사관은 캡처를 유포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왜 올렸는지, 발언자가 퍼뜨려도 된다는 태도였는지"를 묻습니다. 그 진술이 "비밀로 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올렸다"로 나오면 공연성 판단이 발언자에게 유리해지고, 유포자 본인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대화 원본에서 당부 표현과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명에게 한 말도 죄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