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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과 매매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Q
마약 필로폰 투약과 매매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남편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두 번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아내입니다. 초범이고 다 인정했는데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는 '매매로 마약을 확산시킨 점'이 불리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항소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항소심에서는 뭘 새로 준비해야 하나요? 남편은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1심 선고형이 3년 이하이므로 항소심에서 형이 유지되거나 줄어들면서 집행유예가 붙는 것은 법률상 가능합니다. 다만 마약 매매가 포함된 사건은 투약만 있는 사건보다 집행유예의 문턱이 높아,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려면 1심에 없던 사정 즉 수사 협조의 구체적 성과, 지속적인 치료·재활의 실행 계획과 기록, 재범을 막을 보호 환경, 매매의 경위가 영리 목적의 유통이 아니라 투약자 사이의 소량 거래였다는 점의 입증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다 인정했는데 실형이 나와 막막하실 겁니다. 항소심의 구조와 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상 항소장을 7일 안에 1심 법원에 내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되므로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준비할 것은 첫째, 매매의 실체에 관한 자료입니다. 두 번의 판매가 이윤을 남긴 거래였는지, 함께 투약하는 지인에게 구입 원가 수준으로 나눈 것이었는지를 송금 내역과 대화로 보여줍니다. 영리성이 약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1심이 불리하게 본 '확산'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협조입니다. 남편이 공급자에 대해 진술했고 그 진술로 검거나 수사 진전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의 확인 자료를 받아 제출합니다. 아직 진술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변호인과 협조 여부를 검토합니다.셋째, 치료와 재활입니다. 구치소 내 교육·상담 참여 기록, 출소 후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을 치료보호기관의 수용 확인서, 재활 프로그램 등록 계획을 갖춥니다. 넷째, 보호 환경입니다. 가족의 동거와 감독 계획, 직장 복귀 확인, 기존 투약 인맥과의 단절(연락처 변경, 이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보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치료 필요성과 주거·감독 환경이 소명되면 치료기관 입원을 조건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고, 석방 상태에서의 치료 기록은 선고에 직접 반영됩니다.

수사·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 항소심에서 형이 바뀌는 사건의 공통점은 항소이유서에 '계획'이 아니라 '진행 중인 사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기관이 정해져 있고, 가족이 면회에서 감독 계획을 본인과 합의했으며, 공급선에 대한 진술이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는 식의 현재형 자료가 재판부를 움직입니다. 1심과 같은 반성문만 다시 내는 항소는 대부분 기각됩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의 변화를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7일의 항소 기간을 지키고, 치료 계획과 협조 자료를 항소이유서 제출 전에 갖추시기 바랍니다.

—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형환 (전 여성청소년 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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