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같이 투약했던 지인이 저를 판매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투약은 인정하지만 판 적은 없는데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Q
마약 같이 투약했던 지인이 저를 판매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투약은 인정하지만 판 적은 없는데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필로폰 투약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투약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잡힌 지인이 제가 자기에게 약을 팔았다고 진술했다며, 경찰이 매매 혐의까지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지인이 구해 와서 같이 했고, 제가 술값이나 밥값을 이체한 적은 있지만 약값으로 준 것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판매로 인정되면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고 들었습니다. 지인의 말만으로 판매가 인정되나요? 어떻게 반박해야 하나요?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필로폰 매매는 투약과 같은 조문(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가중되고 양형기준에서도 투약·단순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판매 혐의의 인정 여부가 형을 좌우합니다.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매매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법원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려는 동기가 있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 거래의 일시·장소·수량·대금이 구체적이고 계좌 내역이나 메시지 등 객관 자료와 맞아야 유죄를 인정하므로, 다투는 방법은 지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검증하고 금전 거래의 실제 용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투약을 인정한 뒤에 더 무거운 혐의가 얹혀 불안하실 겁니다. 판매 혐의의 판단 구조와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거된 사람이 공급자를 지목하면 수사 협조로 평가받기 때문에, 실제 공급자를 숨기고 함께 투약한 사람을 판매자로 지목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도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 공범 진술만 있는 매매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뒷받침하는 송금 내역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지인에게 보내거나 받은 이체 내역의 성격이 쟁점이 됩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지인과의 금전 거래 전체를 표로 만들고 각 이체의 용도를 당시 메시지, 카드 결제, 식당·주점 영수증으로 대응시킵니다. 약값과 무관한 일상적 정산이라는 점이 날짜별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두 사람의 메시지 전체에서 누가 약을 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화를 찾습니다. 셋째, 본인의 경제 상황(판매 수익으로 볼 만한 수입이 없다는 점)과 다른 구매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지인이 실제로 약을 구한 경로에 대해 본인이 아는 사실이 있다면 정리합니다. 이는 방어 자료이자 수사 협조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투약 부분의 인정과 매매 부분의 부인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합니다. 지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수사관의 질문에서 지인이 주장하는 거래 일시와 금액이 드러나므로, 변호인이 그 내용을 기록해 반박 자료를 맞춥니다. 대질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증거인멸 시도로 구속 사유가 되니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소되면 재판에서 지인의 진술조서에 부동의하고 증인신문에서 거래의 구체적 내용, 진술의 변화, 진술 동기를 따집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공급자로 지목된 사람의 계좌에서 '약값의 패턴'을 찾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반복해서 들어오고 그 직후 만난 흔적이 있으면 판매로 보고, 금액이 제각각이고 식사·술자리 결제와 맞물려 있으면 정산으로 봅니다. 피의자가 이체 내역을 먼저 정리해 용도와 함께 제출하면 수사관의 해석이 굳어지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판매 혐의는 공범의 말이 아니라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로 판단됩니다. 금전 거래 내역의 용도 정리를 다음 조사 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투약을 인정한 뒤에 더 무거운 혐의가 얹혀 불안하실 겁니다. 판매 혐의의 판단 구조와 대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거된 사람이 공급자를 지목하면 수사 협조로 평가받기 때문에, 실제 공급자를 숨기고 함께 투약한 사람을 판매자로 지목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법원도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 공범 진술만 있는 매매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뒷받침하는 송금 내역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지인에게 보내거나 받은 이체 내역의 성격이 쟁점이 됩니다.
준비할 것은 다음입니다. 첫째, 지인과의 금전 거래 전체를 표로 만들고 각 이체의 용도를 당시 메시지, 카드 결제, 식당·주점 영수증으로 대응시킵니다. 약값과 무관한 일상적 정산이라는 점이 날짜별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두 사람의 메시지 전체에서 누가 약을 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화를 찾습니다. 셋째, 본인의 경제 상황(판매 수익으로 볼 만한 수입이 없다는 점)과 다른 구매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넷째, 지인이 실제로 약을 구한 경로에 대해 본인이 아는 사실이 있다면 정리합니다. 이는 방어 자료이자 수사 협조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투약 부분의 인정과 매매 부분의 부인을 명확히 구분해 진술합니다. 지인의 진술조서 내용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수사관의 질문에서 지인이 주장하는 거래 일시와 금액이 드러나므로, 변호인이 그 내용을 기록해 반박 자료를 맞춥니다. 대질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증거인멸 시도로 구속 사유가 되니 절대 하지 마십시오.
기소되면 재판에서 지인의 진술조서에 부동의하고 증인신문에서 거래의 구체적 내용, 진술의 변화, 진술 동기를 따집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공급자로 지목된 사람의 계좌에서 '약값의 패턴'을 찾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반복해서 들어오고 그 직후 만난 흔적이 있으면 판매로 보고, 금액이 제각각이고 식사·술자리 결제와 맞물려 있으면 정산으로 봅니다. 피의자가 이체 내역을 먼저 정리해 용도와 함께 제출하면 수사관의 해석이 굳어지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판매 혐의는 공범의 말이 아니라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로 판단됩니다. 금전 거래 내역의 용도 정리를 다음 조사 전에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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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건은 직접 듣고 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