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Q&A

클럽에서 지인이 건넨 가루를 한 번 흡입했는데 그 지인이 잡히면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검사에서 안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
마약 클럽에서 지인이 건넨 가루를 한 번 흡입했는데 그 지인이 잡히면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검사에서 안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석 달 전 클럽에서 아는 사람이 권해서 가루로 된 약을 한 번 코로 흡입한 20대 직장인입니다. 케타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 마약으로 잡혔는데, 경찰이 저한테도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으니 검사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정해야 하나요? 한 번뿐인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알려질까 무섭습니다.
A
메가엑스 변호사 답변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한 차례 흡입도 투약죄로 처벌되고,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더라도 함께 있던 사람의 구체적 진술,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당시 CCTV 등 다른 증거로 투약 사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검사에서 안 나오면 처벌을 피한다"는 전제는 맞지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는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 조사로 전환되며, 허위로 부인했다가 다른 증거로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잃고 처분에서 불리해지는 반면, 초범의 1회 투약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갖추면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가 있어, 출석 전에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의 범위를 가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일로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으면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실 겁니다. 선택의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지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지인의 진술에 본인의 투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상 피의자 조사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있고, 조사 전에 변호인이 수사관에게 조사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를 가늠해야 합니다. 지인의 휴대폰 포렌식에서 그날의 대화나 사진, 클럽 결제 내역이 나왔는지, 지인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석 달이 지나 소변에서는 검출되지 않겠지만 모발 검사는 수개월 전의 사용도 확인될 수 있어, 검사 결과에 기대어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투약이 사실이라면, 인정하는 쪽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발적 인정, 수사 협조(권유한 사람과 경위에 대한 진술), 초범, 1회, 재발 방지 자료(중독 상담 기관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평가, 약물 관련 인간관계 정리)가 갖추어지면 검찰은 교육 이수나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반대로 부인하다 증거로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정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으니 준비 없이 바로 가지 마십시오. 지인이나 그 주변 사람과 연락해 진술을 맞추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약 수사관은 검거된 사람의 진술과 휴대폰에서 나온 이름을 '투약 공범 명단'으로 정리한 뒤, 증거가 확실한 순서대로 부릅니다. 참고인으로 부르는 전화는 대개 이미 일정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인한 사람은 모발 채취와 통신 수사로 이어지고, 인정하고 경위를 설명한 사람은 그 조사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이 무엇을 알고 묻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검사 결과만 믿고 부인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과 증거 상황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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