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공유자 사이에서 부동산의 이용이나 처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유관계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구조이므로 관리와 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유자들이 합의한다면 협의에 의해 현물로 나누거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의 형태, 면적, 이용현황, 각 공유자의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현물분할이 가능한지를 우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분할하면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경매를 통해 대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언제나 본인이 원하는 위치나 면적의 토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할방법이 전체 공유자에게 합리적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공유관계에 근저당권이나 임차관계 등이 얽혀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등기사항, 공유지분, 토지·건물의 이용현황 등을 분석하여 협의분할, 지분정리, 공유물분할소송 및 매각을 통한 대금분할 등 가능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공유관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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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을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지급 의무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위해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소유권이전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갖춘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요구했는지, 매수인이 명확하게 이행을 거절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 계약금 몰취 여부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었는지, 계약서에 어떤 해제·위약 조항이 있는지, 계약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적법한 계약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기존 매수인이 계약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청구나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보다 계약서, 잔금 지급기일, 이행최고 내용, 매수인의 태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계약이행 과정을 분석하여 잔금지급 의무, 적법한 계약해제 여부, 계약금 몰취 가능성, 손해배상 및 후속 매매의 법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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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형사절차는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민사절차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료비, 약제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합의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추가 민사청구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합의금이 단순히 처벌불원이나 양형을 위한 일부 보상에 불과한 경우에는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구와 지급경위를 분석해야 합니다.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소득자료, 휴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후유장해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과 연계된 민사 손해배상사건에서 형사판결 및 기록, 진단자료, 기존 합의서, 실제 손해액을 함께 검토하여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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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단순히 병원비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항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소득자료를 토대로 휴업손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아 장기간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향후 소득 감소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기존 질환, 사고 당시 과실비율, 치료기간과 소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상해 사고에서는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장해나 추가치료비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정기준과 법원에서 판단하는 손해배상 산정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합의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사고기록, 진단서, 치료내역, 소득자료, 과실비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손해배상 범위와 보험사 합의 가능성, 필요 시 민사소송을 통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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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파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이나 예상이익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계약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믿고 구입한 자재비, 외주업체 계약금, 특정 사업에만 투입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은 객관적인 영수증과 계약서 등이 있다면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식의 기대이익은 보다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이 기재돼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그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항의 내용과 계약위반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당신이 먼저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일정표, 회의록 등 계약 진행자료를 확보하여 누가 먼저 계약이행을 중단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계약내용과 이행경위를 분석하여 계약해제·해지 가능성, 상대방의 귀책사유, 실제 손해범위, 위약금 적용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전략​을 검토하고 필요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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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일정 기간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법적으로 계약해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이나 상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거나 내부 물건을 외부로 옮기는 방식으로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점유를 강제로 빼앗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리하면 오히려 별도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인도청구, 즉 명도소송​을 진행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연체내역, 계약해지 통보 자료, 보증금 내역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미납 차임이나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뒤 반환해야 할 금액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명도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여 판결 이후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시설 철거, 원상회복, 권리금, 관리비 등이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한 퇴거 문제로만 접근하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임대차계약서와 연체내역을 검토하여 계약해지 요건,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미납 차임청구, 원상회복 및 강제집행​까지 사건 전반을 분석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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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다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검토한 후 이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이미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설정돼 있거나 집주인이 다른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다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소송 전부터 집주인의 자력과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는 계약 종료만 확인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보증금 반환청구, 가압류, 강제집행​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확정일자, 임대인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가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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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계약은 반드시 종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구두계약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계약금 2,000만 원이 송금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 내용, 해제 조건, 계약금의 법적 성격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협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견적서, 제안서, 녹취,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본인이 어떤 조건에 동의했는지, 계약금이 선급금인지 해약금 성격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위반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먼저 계약을 중단했다면 계약금 반환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반드시 제공하기로 한 핵심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경우와 단순히 일정이 조금 늦어진 경우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상대방의 위반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분쟁은 계약 자체의 성립 여부, 계약금의 성격, 해제 사유,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계약서가 없는 사건에서도 카카오톡, 이메일, 견적서, 송금내역,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계약 성립 여부, 계약해제 가능성, 계약금 반환범위,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반환청구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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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대체물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비교적 간이한 법적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와 금액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큰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언제나 빠르게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시간을 끌 목적으로 형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와 예상되는 대응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금까지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채무금액에도 이견이 없다면 지급명령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갑자기 “이미 갚았다”, “빌린 돈이 아니다”, “채권액이 다르다”는 식으로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곧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권리행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은 단순히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채무자의 이의 가능성, 증거상태, 재산상태, 청구금액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채권 발생경위와 상대방의 태도를 분석하여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사전에 가압류가 필요한지, 확정 이후 어떤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채권회수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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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상대방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이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지만,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 “공동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돈이었다”, “증여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관계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보내기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 이자 지급 내역, 일부 변제 내역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번 달에는 못 갚으니 다음 달에 원금을 보내겠다”, “이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 “빌린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한 자료가 있다면 대여관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수익배분”, “지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거래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일이 이미 지났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돈의 성격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 재산을 정리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뒤에는 예금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채권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여금 사건은 차용증 유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돈이 전달된 경위, 반환약정, 변제독촉 과정, 상대방의 태도와 현재 재산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분쟁에서도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문자, 녹취, 이자 및 일부 변제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가압류 및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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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는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 다수인의 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존재하는 건물에 불을 낸 경우에는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될 위험과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불을 낸 장소와 대상, 당시 건물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인화물질을 사용했는지, 화재가 주변 건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고의입니다. 단순한 실수로 불이 난 것인지, 불을 낼 의도를 가지고 실제 점화행위를 했는지가 적용 죄명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방화사건에서는 소방당국의 화재감식 결과, CCTV, 화재 발생지점, 라이터나 인화물질 구입내역, 사건 전후의 문자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 직후 상대방의 건물이나 차량에 불이 났다면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관계와 통화·메시지까지 폭넓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방화는 피해가 실제로 크지 않더라도 행위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행동을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화재감식 결과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방화·중대 강력범죄 사건에서 화재감식 결과, CCTV, 디지털 증거와 범행의 고의를 분석하고 경찰수사 및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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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아내는 방식은 적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결과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와 같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신청하겠다”와 같이 적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은 범죄적 위협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실제 채권이 존재했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방이 왜 돈을 지급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통화녹음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 등 실제 채권이 존재했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채권추심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과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찾아가거나 조직의 위세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공갈·강요·불법채권추심 사건에서 실제 채권관계와 의사표현의 정도, 돈이 지급된 경위를 분석해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형사상 공갈행위인지 검토하고 경찰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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