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법률상담 질문과 답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단순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실제로 음주의 영향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도 단순한 수치만이 아니라 운전자의 보행 상태, 언행, 운전 형태, 사고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차량이 차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했으며 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큰 사고를 냈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골절이나 뇌손상 등 중대한 부상을 입었다면 피해 정도 역시 양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피해가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 가능성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상태, 사고원인,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여부​를 초기부터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고기록과 진술, 피해 정도를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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