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법률상담 질문과 답변

졸음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으므로 졸음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형사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물적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위험운전치사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운전시간, 휴식 여부, 과로 정도, 차량속도, 제동 여부 등을 토대로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무리하게 운전하면서 반복적으로 졸음을 느꼈는데도 운전을 계속했다면 과실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은 것이 예측하기 어려운 의학적 원인 때문이었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족과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운행기록, 휴게소 이용내역, 차량속도 자료 등은 졸음운전 사망사고의 과실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사망, 졸음운전 사망사고, 중대한 업무상과실 교통사건​에서 사고원인 분석부터 경찰조사와 유족 합의까지 대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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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교통사고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지만, 신호위반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고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러한 중과실 교통사고를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면 처벌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지급한다고 해서 형사상 피해회복까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대 사고에서는 별도의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사고 당시 신호가 실제 어떤 상태였는지가 쟁점이라면 교차로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차량의 신호위반 가능성, 황색신호 진입 여부 등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이 실제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치료 기간과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사고 즉시 확보한 영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신호위반 중상해 사고,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 사고자료 분석과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 문제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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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 1명인 사건보다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고 피해 인원과 부상 정도는 양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연쇄추돌을 일으켰다면 피해자별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연쇄사고 사건에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최초 충돌이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는지, 뒤따르던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추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합의 과정도 복잡해집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형사·민사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별 치료비와 상해 정도, 보험처리 여부, 형사합의 여부를 각각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속도, 신호, 제동 여부, 음주수치, 피해차량의 위치 등 객관적인 사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음주전력까지 존재한다면 더욱 엄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다중피해 음주사고, 연쇄추돌,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사고 구조를 분석하고 피해자별 합의 및 형사절차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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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동은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됩니다.

운전 종료 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나중에 측정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있었고 실제 운전 당시 수치를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운전 종료 후 불과 짧은 시간이 지나 측정했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면 운전 시점에도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판결에서 운전 종료 약 12분 뒤 측정된 0.037% 수치와 측정 경위 등을 종합해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뒤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음주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받으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카드결제내역, 편의점 CCTV, 술 구매시간, 동석자의 진술, 사고 전 식당 영수증 등을 통해 운전 전·후 음주량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사고 후 추가음주, 음주측정 시점과 운전시점의 수치가 쟁점인 사건​에서 CCTV와 결제내역, 위드마크 적용 가능성 등을 분석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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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별개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반복적인 법규위반으로 평가되어 초범 음주사건보다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 재범 가중처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 등 추가 혐의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무면허 상태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재범방지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과거 음주전력이 여러 차례인 경우, 사고 후 도주한 경우라면 구속이나 실형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후 생활, 이번 운전 경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운전 사실, 음주시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다른 진술을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무면허 음주운전, 면허취소 중 재범, 음주교통사고​와 같이 여러 혐의가 결합된 사건에서 적용 죄명과 실형 위험을 분석하고 경찰수사 및 재판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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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여러 중대한 법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까지 인정된다면 위험운전치상 또는 치사 혐의가 함께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쿨존 음주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중대사안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차량속도와 신호상태는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CCTV, 사고지점의 제한속도, 차량 속도 분석, 어린이의 이동경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쳤다면 치료비와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합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해서 공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유형의 범죄는 아니므로 피해회복 노력과 함께 형사절차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중상해 및 사망 교통사고​에서 사고기록 분석과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 합의까지 사건 초기부터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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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중앙선침범이 함께 발생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면 매우 중대한 교통형사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중앙선침범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한 과실 유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때문에 차선을 유지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운전자가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구속 여부는 단순히 죄명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혐의의 상당성, 사안의 중대성,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피해 정도와 전과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가 크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다면 구속수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 치료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형사합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술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는 식으로 원인을 단정하기보다 블랙박스, 도로구조, 속도, 제동 여부와 음주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중상해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위험운전치상 및 구속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건​에서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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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비교해 훨씬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최근 10년 내에 있다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수위는 과거 음주전력 횟수, 전력 사이의 기간,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발생 여부, 무면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짧은 기간 안에 2회 또는 3회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고 구속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전력이 오래됐고 이번 운전거리도 짧으며 사고가 없다는 사정은 양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실제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계획, 음주습관 개선, 교육 참여 등의 자료가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2회·3회 재범, 음주운전 실형 위험 사건​에서 과거 처벌전력과 현재 사건을 함께 분석해 경찰조사부터 재판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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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결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며 자체로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측정을 거부하면 정확한 수치가 없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에서도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취소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측정거부를 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현행법은 이런 재범 측정거부 등에 대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 등으로 실제 측정이 불가능했다거나 경찰의 안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바디캠, 현장영상, 측정기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겁이 나서 안 했다”고 진술하면 측정거부 의사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사건​에서 경찰조사 진술과 행정처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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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한 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구조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를 살릴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사건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까지 결합돼 있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음주운전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서워서”, “당황해서”,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봐”였다는 사정은 도주 자체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도주치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사고 차량 파손 정도, 충격음, 112·119 신고시각,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도주치사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중하고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므로 경찰의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면 이후 영상자료와 충돌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사망,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 도주사고​와 같은 중대 교통형사 사건에서 경찰수사 초기부터 사고경위와 증거를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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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대한 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뿐 아니라 도주치상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가 매우 심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판단된다면 위험운전치상까지 함께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상 여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제공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작은 충격만 느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 충격 정도, 차량 파손 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난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주행위가 완성되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돌아왔으니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음주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블랙박스와 CCTV, 신고내역, 피해자의 상해 여부 등을 분석해 실제 도주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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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법은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보다 법정형 자체가 현저히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당시 속도, 신호위반 여부, 피해자의 과실 여부, 사고 후 구호조치, 유족과의 합의, 운전자의 전과와 반성 정도 등이 폭넓게 고려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 자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반성이나 초범 여부만으로 책임이 가볍게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역시 중요하지만,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고 즉시 119 신고와 구호조치를 한 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등은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고 직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경우,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경우,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구속수사와 실형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서는 경찰조사의 첫 진술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기억이 불명확하더라도 추측해서 진술하기보다 블랙박스, CCTV, 음주량과 시간, 차량속도와 사고지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가엑스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위험운전치사, 교통사고 중대사건​에서 경찰수사 단계부터 증거와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피해회복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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